의정부에 있는 유통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대금과 직원 급여를 이체하는 업무를 맡았고, 인터넷뱅킹 보안카드와 법인 계좌도 관리했습니다.

지난해 대표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며 회사 계좌에 있던 2천5백만 원을 제 배우자 계좌로 먼저 보낸 뒤 현금으로 찾아 전달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에는 대표와 통화로만 이야기했고 별도의 결재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표와 퇴직금 문제로 갈등이 생겼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자금을 빼돌렸다며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배우자 계좌로 돈이 들어온 사실은 맞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습니다. 출금한 현금을 대표에게 전달하는 장면도 따로 촬영해 두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 조사에서 대표의 지시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출석 전에 변호사와 어떤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자금의 이동 경위와 실제 사용처를 우선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가족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의 지시에 따라 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잠시 보관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시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돈의 최종 사용처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자금 흐름을 세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 된 금액이 회사 소유의 자금인지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자기 재산처럼 처분했는지 검토합니다.

대표나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후에 돈을 반환했는지가 아니라 처음 처분할 당시 어떤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회사의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진 대표가 구체적으로 송금을 지시했고, 직원이 그 지시 범위 안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면 임의로 회사 돈을 사용한 것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 개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이동한 경우에는 그 지시 자체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지시의 위법성을 알면서 자금 유용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와 통화한 날짜와 시각이 표시된 통화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 직후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시간적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대표와 만난 장소와 시간을 확인할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해당 날짜의 차량 운행기록, 주차내역과 위치정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전달 사실을 알거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직원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가 이후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문자나 녹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거래와 관련 없는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다면 자금 은닉이나 개인 사용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왜 법인 계좌에서 대표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는지, 배우자 계좌를 거칠 필요가 있었던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입금된 돈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곧바로 같은 금액을 인출했다면 계좌 거래내역과 현금 인출 전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일부 금액이라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소장에 적은 금액과 실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장부상 이미 비용으로 처리됐거나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록됐다면 회사도 당시 자금 이동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계장부를 사후에 수정했거나 관련 전표가 삭제된 정황이 있다면 원본 자료의 작성 시점과 변경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송금된 거래내역

배우자 계좌의 입금 이후 현금 인출 및 잔액 변동 내역

대표와 통화한 날짜와 시각이 나타난 통화목록

대표의 자금 지시 방식과 기존 업무 관행을 보여주는 메시지

송금 당일의 차량 운행기록, 주차내역과 위치 관련 자료

회사 회계장부, 전표와 결재서류 및 가지급금 자료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목격자 정보

고소 사실과 경찰 출석 요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송금을 지시받은 경위부터 배우자 계좌를 선택한 이유,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과정까지 날짜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와 대표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보다 객관적인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말고, 계좌내역과 통화목록을 확인한 범위에서 답변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변호사와 미리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 내부의 회계 절차를 위반했거나 부적절한 계좌를 사용해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징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민사상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횡령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금의 소유관계, 처분 권한과 개인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STEP 1: 문제 된 송금과 현금 인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대표의 지시와 기존 자금 집행 방식을 보여줄 자료를 찾습니다.

STEP 3: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액과 회계장부 내용을 대조합니다.

STEP 4: 개인 사용 여부와 현금 전달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합니다.

STEP 5: 예상 질문과 답변 범위를 정리한 뒤 경찰 조사에 출석합니다.

STEP 6: 수사 결과와 별도로 퇴직금·손해배상 등 민사 쟁점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회사 자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정황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의 지시와 송금 목적, 실제 사용처 및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무지가 의정부이고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가족 계좌를 사용한 이유와 현금 전달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회사 장부와 계좌내역이 충돌한다면 조사 전에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증거 및 예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