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인이 회사 거래대금을 잠시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은 세금 문제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며 제 사업자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약 두 달 동안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은 총 5억 원 정도이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해 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나머지는 지인이 알려준 개인 명의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저는 심부름의 대가로 약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해당 자금이 투자사기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계좌와 부동산에도 추징보전이 검토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기 범행에 참여한 사실은 없고 정상적인 사업대금으로 알았습니다. 서울범죄수익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의 출처를 몰랐다는 점을 인정받고 압수나 추징을 막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전하고, 출처와 귀속 관계를 숨기는 데 관여했다면 범죄수익 관련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울범죄수익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보관하거나 전달했다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거래 방식에서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관여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 사기, 횡령, 배임, 마약, 불법도박과 같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나 그 재산에서 유래한 이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받은 현금뿐 아니라 그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 자동차, 가상자산과 다른 형태로 전환된 재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정상적인 사업대금이나 투자금처럼 보이게 하거나 여러 계좌와 명의를 거쳐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범죄수익 은닉·가장 행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서울범죄수익변호사는 문제가 된 돈이 어떤 선행범죄에서 발생했는지,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 전달인지 적극적인 은닉·세탁인지 구분해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범죄로 취득한 돈을 가족·지인 또는 차명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행위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해 실제 소유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허위 매출이나 대여금 거래를 만든 뒤 정상 사업대금처럼 처리하는 행위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자동차·귀금속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

가상자산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이용해 자금 이동 경로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

실제 소유자를 숨기기 위해 법인이나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수사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의 소재와 귀속 관계를 허위로 설명하는 행위

하나의 송금 사실만으로 범죄수익 은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반복성, 자금 분산 방식, 허위 명목의 사용과 자금 출처에 대한 인식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범죄수익 관련 책임에서는 피의자가 돈의 범죄 관련성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반드시 선행범죄의 피해자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두 알고 있어야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업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거액을 여러 개인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과 가상자산 전환을 반복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면 범죄 가능성을 알았거나 적어도 용인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거래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확인했고 오랫동안 정상적인 거래를 해 온 사람의 부탁이었다면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범죄수익변호사 검토에서는 사건 발생 후 알게 된 사실과 돈을 보관·송금할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을 구분해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을 보관하거나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위

돈의 출처와 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본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횟수와 거래 기간

다수의 개인 계좌로 분산 송금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구매·전송을 요구받았는지

거래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나 세금계산서가 사용됐는지

자금 이동의 대가로 수수료나 다른 이익을 받았는지

금융기관의 경고나 계좌 지급정지 이후에도 거래를 계속했는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범죄수익을 이용해 재산을 취득했는지

서울범죄수익변호사를 통해 조사에 대응할 때에는 전체 거래를 막연히 정상적인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자금별 입금·인출·송금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선행범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수익 관련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범죄수익이 계좌를 거쳤다는 결과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 몰수와 추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자체를 몰수하기 어렵다면 그 가액 상당액의 추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 부동산, 자동차와 가상자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이 실제 범죄수익인지, 피의자에게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울범죄수익변호사는 단순히 계좌를 통과한 전체 금액과 피의자가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구분하고, 정당하게 형성된 재산이 함께 동결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 계좌를 거친 전체 금액이 언제나 피의자의 범죄수익이나 추징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그대로 전달했고 실제로 취득한 것은 수수료뿐이라면 자금의 귀속과 처분권한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자금의 분배와 사용을 주도했거나 범죄수익을 자신의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보다 넓은 범위의 책임과 추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좌별 거래내역, 현금 전달 자료와 실제 수익을 분석해 본인의 취득액과 타인에게 전달된 금액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재산을 이전하면 증거인멸과 추가 은닉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범죄수익변호사와 검토하기 전에는 금융자료와 디지털 기기를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자금 보관·인출·송금을 부탁받은 전체 대화와 통화기록

돈의 출처와 거래 목적을 설명받은 자료

본인·사업자·가족 명의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

현금 인출 영수증, 전달 장소와 상대방을 확인할 자료

송금한 계좌번호, 예금주, 날짜와 금액을 정리한 표

가상자산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지갑 주소

수수료와 대가를 지급받은 내역

실제 사업거래가 있었다면 계약서·세금계산서·납품자료

경찰 출석 요구서, 압수수색영장과 계좌 지급정지 안내

추징보전된 재산의 취득 자금과 형성 과정을 입증할 자료

STEP 1: 추가적인 현금 인출과 자금 송금을 즉시 중단합니다.

STEP 2: 계좌, 휴대전화, 컴퓨터와 가상자산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STEP 3: 최초 부탁부터 마지막 자금 이동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4: 자금별 입금·인출·송금 경로와 최종 귀속자를 구분합니다.

STEP 5: 범죄수익에 대한 인식 시점과 은닉·가장 행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STEP 6: 본인이 실제 취득한 수수료와 전체 통과자금을 구분해 추징 범위를 분석합니다.

STEP 7: 경찰·검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객관 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 8: 추징보전이나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재산의 정당한 취득 경위를 소명합니다.

타인의 범죄로 생긴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보관하거나 분산 송금하고 실제 소유자와 자금 출처를 숨겼다면 범죄수익 은닉 관련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선행범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범죄수익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돈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왜 여러 계좌와 현금·가상자산을 이용했는지, 실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조사부터 범죄수익에 대한 인식, 가담 범위와 몰수·추징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