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지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입주할 생각은 없었지만 지인이 연결해 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뒤 일부가 제 계좌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임대인과 대출 진행을 도와준 사람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달 이자를 납부하다가 최근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은행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계약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연락했고, 경찰에서도 관련자들이 전세자금대출 사기로 조사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대출금을 계속 갚으면 처벌을 줄일 수 있을까요?

실제 임차하거나 거주할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됐더라도 신청인이 허위 계약임을 알고 대출 절차에 참여했다면 자신이 직접 받은 금액만이 아니라 전체 대출 실행 과정에서 맡은 역할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준비할 때는 임대차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누가 계약과 서류를 준비했는지, 대출금이 각 참여자에게 어떻게 분배됐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실제 주택을 사용하고 거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금융기관에 제출된 계약서, 전입신고와 소득자료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임대인과 대출 신청자, 소개자 및 중개인이 어떤 역할을 나누었는지 검토합니다.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에 입금된 뒤 누구에게 얼마씩 분배됐는지 확인합니다.

금융기관이 허위 임대차관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출을 실행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전입신고까지 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임대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택을 사용하지 않고 대출금만 마련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면 허위 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주택을 직접 확인했는지

열쇠를 인도받고 실제로 주택을 사용했는지

관리비, 공과금이나 월세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지

대출 종료 후 보증금을 어떤 방식으로 반환받기로 했는지

대출금 중 일부를 임차인이 다시 돌려받기로 사전에 약정했는지

특히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된 직후 신청인과 알선자에게 다시 분배됐다면 정상적인 보증금 지급이 아니라 대출금을 나누기 위한 구조였는지가 집중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출 알선자가 모든 절차를 주도했고 신청인이 구체적인 구조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면 가담 정도와 역할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금융기관에 답변했고 대출금 일부를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단순히 지인에게 속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금액뿐 아니라 금융기관이 허위 심사자료를 믿고 실행한 전체 대출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범 사이에서 수익을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각자가 받은 금액만 책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실행한 전체 대출금

임대인 계좌에서 신청인에게 반환된 금액

소개자와 서류 작업자에게 지급된 수수료

실제로 납부한 이자와 상환한 원금

현재 남아 있는 대출 잔액과 연체금

본인의 역할과 법적 책임 범위를 검토하려면 전체 자금 흐름을 파악하되, 자신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관리한 금액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대출 원금이나 개인적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더라도 대출 실행 당시 이미 이루어진 기망행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금 상환과 피해 회복 노력은 수사기관의 처분과 재판의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 시작 전부터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했는지

연체가 발생한 경위와 현재 변제 능력

본인이 취득한 수익이나 수수료를 반환했는지

금융기관과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협의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변제 능력을 넘어서는 일시 상환을 무리하게 약속하기보다 현재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상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재직·소득자료가 권한 없이 작성되거나 내용이 조작됐다면 사문서위조·변조 및 위조문서 행사와 같은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을 알고 금융기관에 제출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 명의의 계약서가 실제 동의를 받아 작성된 것인지와 별개로 계약 내용 자체가 허위였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확정일자 자료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출신청서와 금융기관에 제출된 재직·소득 관련 서류

대출금 지급부터 각 참여자에게 분배되기까지의 계좌 내역

임대인, 소개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및 통화 녹음

대출 원리금 납부 내역과 현재 잔액·연체 관련 통지

본인이 받은 금액과 소개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내역

은행의 사실 확인 요청과 경찰 출석 요구 관련 서류

대출을 진행한 사람이 보낸 자료만 확인하지 말고 금융기관에 실제 접수된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된 경위와 소개자의 역할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임대인과 계약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인지

대출 신청 당시 금융기관에 어떤 설명과 답변을 했는지

대출금 일부가 다시 반환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본인이 취득한 금액과 이를 사용한 곳

동일한 방식의 대출을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했는지

관련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각자의 진술과 금융거래 자료가 비교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 설명하거나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 대신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현재 대출 잔액과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여부를 확인한 뒤 변제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이 주장하는 현재 피해금액

이미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반영 여부

임대인이나 소개자가 보유한 대출금의 반환 가능성

분할변제 또는 합의가 가능한 조건

합의서상 처벌불원 의사와 추가 민사청구 범위

본인이 취득하지 않은 금액까지 전부 부담하게 되는 합의를 서둘러 체결하기보다 전체 피해와 개인별 가담 정도를 확인한 뒤 피해 회복 방안을 정해야 합니다.

수사 전후로 관련자와 계속 연락하면 진술 회유나 증거인멸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자료를 보존하고 공식적인 절차 안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STEP 1: 대출 제안을 받은 시점부터 대출금 분배까지의 과정을 정리합니다.

STEP 2: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여부, 금융기관 제출자료를 대조합니다.

STEP 3: 임대인·소개자·신청자의 역할과 대출금 취득액을 구분합니다.

STEP 4: 사기와 문서 관련 혐의 및 공동가공 관계를 검토합니다.

STEP 5: 경찰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STEP 6: 대출 잔액과 피해금액을 확인해 변제·합의 및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성남에서 실제 거주 의사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을 주도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신청 과정과 대출금 분배에 관여한 범위에 따라 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실질과 금융기관에 제출된 서류, 대출금 전체 흐름 및 본인이 취득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가담 사실이 확인된다면 대출금 변제와 피해 회복을 준비하되, 관련자와 말을 맞추거나 실제 거주자료를 사후에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