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동업 형태로 중소기업을 운영해 온 40대 경영자입니다. 최근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새로운 설비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경기 악화로 인해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하자, 다른 동업자가 주주들과 합심하여 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주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저는 사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오직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는데도 배임죄로 처벌을 받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첫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전주배임변호사 상담을 거치는 것이 맞을까요?

회사의 성장을 위해 내린 결정이 예기치 못한 손실로 이어져 업무상 배임 피의자가 되셨다면 경영 악화와 형사 처벌 위기라는 이중고로 인해 극심한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민사상 경영 실패(채무불이행)와 형사상 임무 위배 행위의 경계선이 매우 모호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법리적인 변론 방향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첫 경찰 조사 전에 전주배임변호사와 정밀하게 방어 전략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구성요건에 저촉되는지 다투는 구조입니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중한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으며, 배임으로 인한 피해 액수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의사결정 당시 이사회 결의나 내부 결재 절차 등 적법한 법적·행정적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상대방의 신용도나 사업 타당성을 깐깐하게 검토했는지 여부, 피의자 개인이나 친인척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정황이 있는지 여부, 손실 발생 이후 피해 회복 및 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가 핵심 요소입니다.

당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시장 분석 보고서, 기안서, 이사회 의사록, 회계 장부, 상대 업체와의 공식적인 서신 및 메일 내역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폐기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전주배임변호사의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아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고, 고소장의 구체적인 구성요건 주장 내용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공격 논리에 대응할 법리적 반박 서면 작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동업 계약서 및 정관 사본, 배임 혐의와 관련된 계약서·인보이스 일체, 대금이 집행된 법인 금융 계좌 거래 내역서 원장, 경영진 간 업무 조율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메신저 대화록

경찰서 출석 통지 문자 사본, 고소장 열람 신청 결과 문서 서류

STEP 1: 전주배임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여 의사결정의 발단과 자금 흐름의 정당성을 다각도로 정밀 진단합니다.

STEP 2: 고소장 내용을 분석하여 임무 위배 행위 및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방어 증거를 취합합니다.

STEP 3: 경찰 첫 피의자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무리한 배임 프레임 씌우기를 전면 차단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합니다.

STEP 4: 경영 판단 원칙의 요건을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정교하게 작성·제출하여 구속 리스크를 막고 불기소(무혐의) 종결을 도모합니다.

업무상 배임 사건은 고도의 기업 회계 분석과 복잡한 법리 소명이 동반되므로, 법률적 방어막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처하다가는 정당한 경영 활동마저 악질적인 경제범죄로 왜곡되어 구속 수사나 실형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홀로 조사를 감당하며 수사 방향을 그르치지 마시고, 첫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경제 범죄 수사 방어에 정통한 전주배임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빈틈없는 증거 검토와 정교한 법리 소명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기업과 개인의 경영권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