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유망 코인 및 부동산 분양 사업 투자 법인의 중간 팀장으로 근무했던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상부 임원진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전액 보장되고 매월 5%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며 수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사 대표와 임원들이 자금을 들고 잠적했고, 투자자들이 저를 유사수신 및 사기 공범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실체가 확실한 줄 알았고 임원들에게 기망당해 제 지인들의 돈까지 투자했다가 잃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저도 주동자들과 똑같이 구속되거나 처벌받나요? 너무 두려운데 경찰 첫 조사 전에 울산유사수신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처벌받나요?

정식 금융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원금 보장이나 확정 고수익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비록 상부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면이 있고 본인 역시 재산상 피해를 입었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위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을 약정하는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면 수사기관은 공범 혐의를 적용하여 엄격히 조사합니다. 억울한 사정을 명확히 소명하고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울산유사수신변호사와 동행하여 방어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거래의 명목(코인 투자, 부동산 대행, 지분 참여 등)을 불문하고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원금 및 이익 보장'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즉시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본 사건은 실질적인 범죄 기획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과 더불어, 질문자님의 가담 기간,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 리펀드(돌려막기) 구조에 대한 인지 여부가 공범 성립 및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사업성이 없음에도 원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사기죄 혐의까지 경합되면 형량은 비약적으로 가중됩니다. 유치 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위험성이 큽니다.

원금 보장 약정 여부: 설명회, 단톡방 등에서 투자자들에게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확언했는지 여부

수당 및 인센티브 규모: 하위 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본인이 취득한 수수료나 보너스의 수준

회사의 불법성 인지 시점: 단순 직원으로 근무하며 정상적인 투자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의 유무

본사 임원진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메신저 대화록, 회사 사업계획서, 교육 자료 등 본인도 속았음을 증명할 서류를 전수 보존하십시오.

본인 명의로 투자한 내역서나 가족·지인들의 투자 집행 영수증을 확보하여 본인 역시 자금을 잃은 피해자 성격이 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직급 및 급여 정산 내역서, 본인의 투자 영수증

경찰 출석 요구 통지 문자, 고소장 등 형사 절차 관련 서류

STEP 1: 유치한 투자 금액의 총 합산 규모와 본인이 취득한 수당 내역을 투명하게 정밀 분석합니다.

STEP 2: 울산유사수신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주동자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방조 내지 단순 직원 지위로 방어 전략을 조율합니다.

STEP 3: 경찰 첫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과 공동 동행하여 편취의 고의 및 불법성 인식이 부재했음을 입증합니다.

STEP 4: 향후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조율 및 일부 변제를 진행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 처벌 수위를 낮춥니다.

유사수신 및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은 단순한 중간 관리자나 팀장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들의 원망과 고소의 표적이 되기 쉬우며, 초기에 법리적 방어벽을 세우지 않으면 주범의 독박 책임을 함께 떠안아 강제 구속 및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호소는 수사기관에 통하지 않으므로, 사건 인지 즉시 금융 경제 범죄 전문 변호인의 밀착 조력을 받아 법리적 증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대처해 나가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