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동에 거주하는 30대 프리랜서입니다. 얼마 전 친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그가 진행하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의 수입금이라며 건네준 현금과 수표 수천만 원을 제 개인 계좌에 나누어 입금한 뒤 다시 지인의 차명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자산 관리 및 정산 심부름으로 생각했고 수고비 명목으로 소정의 대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양주 관할 경찰서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제가 보이스피싱 및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 및 범죄수익 인출에 관여했다며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사기 범죄 대금인 줄 몰랐는데 저도 구속되거나 막대한 추징금을 고스란히 독박 쓰게 되나요? 첫 경찰 조사 전에 남양주범죄수익변호사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설 도박, 투자 사기 등 본범(국제·조직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차단하는 '범죄수익 유통 사범'을 대단히 가혹하게 단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인의 거짓말에 속아 단순한 정산 대행 및 심부름을 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금융기관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타인 명의 계좌로 쪼개기 송금하는 등 자금의 출처를 흐리는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전격 적용됩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법리적인 무관함과 불법성 인지의 결여(미필적 고의 조각)를 증명하지 못하면, 본범과 연대하여 구속되거나 본인이 취득하지 않은 사기 전체 금액에 대한 몰수·추징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초 피의자 신문 조사 전 남양주범죄수익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받아 변론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법정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은닉·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각·몰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로 성립합니다.

본 사건은 금융 입출금 명세가 뚜렷하게 증명되는 구조이므로, 지인이 설명했던 사업의 외관, 보안 메신저가 아닌 일상적인 소통 채널을 활용한 사정 등을 증명하여 범죄 자금임을 의심하기 불가능했음을 법리적으로 도출해 끊어내는 구조의 대응이 핵심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치명적인 부분은 형사 처벌 외에 부과되는 보전처분과 몰수 및 추징 조항입니다. 사법당국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피의자 명의의 아파트, 자동차, 주거래 예금 계좌를 즉각 동결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범죄수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분리해 내지 못하면, 본인이 만져보지도 못한 전체 편취 대금에 대한 징벌적 추징금 명령을 독박 쓰게 되어 심각한 경제적 파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의 법리적 조각: 지인이 제시한 가짜 가상자산 재단 서류, 허위 정산서 등 정교한 기망 수단으로 인해 불법성을 인지할 조각 사정이 전혀 없었음을 소명

실질적 귀속 대가 분석: 전체 자금 흐름 중 본인이 수령한 수고비 외의 자금은 주범의 지시에 따라 전액 그대로 재송금되어 본인에게 귀속된 부당 이득이 전혀 없음을 계량 입증

수사 협조 및 자발적 차단 정황: 불법 금융 조직의 자금 세탁 통로임을 인지한 즉시 자발적으로 계좌를 묶고, 주범의 은신처 및 차명 계좌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추적을 도왔는지 여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체, 통화 녹음 파일, 지인이 보여주었던 허위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등 속아서 도구로 악용되었음을 보여줄 모든 증거의 원형을 백업하십시오.

수사기관의 압박에 당황하여 소통방을 임의로 나가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행위는 구속 사유(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의 확정적 명분이 되므로 절대 손대지 말고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동자와 주고받은 업무 지시 및 부탁 메신저 대화록 원본 파일, 계좌 입출금 금융 거래 명세서 원본 데이터, 수고비 정산 내역서

경찰 피의자 출석 요구 문자 통지서, 추징보전 결정문 사본 등 형사 사법 절차 관련 서류 일체

STEP 1: 본인 계좌를 거쳐 간 전체 자금의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고 범죄수익은닉법 가중처벌 조항 저촉 여부 등 법리 리스크를 계량 진단합니다.

STEP 2: 남양주범죄수익변호사와 긴급 심층 상담을 거쳐 고의성을 배척하고 자산 동결 조치에 대항할 이의신청 및 방어 서면 뼈대를 구상합니다.

STEP 3: 경찰 첫 피의자 신문 조사에 금융 경제 범죄 전문 변호인과 공동 동행하여 조서 작성을 유리하게 통제하고 미필적 고의를 조각합니다.

STEP 4: 재판 및 검찰 단계에서 실질적 취득 이득액을 철저히 분리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추징금 청구 규모를 최소화하고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범죄수익은닉 및 자금세탁 공범 사건은 "단순한 자산 정산 심부름인 줄 알았다"는 주관적인 해명이나 단순 억울함 토로만으로는 엄혹한 형사 처벌과 파국적인 추징금 폭탄을 피해 가기가 법리적으로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초기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법 자금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객관적 경위와 기망의 선후 관계를 탄탄한 법리 서면과 계량화된 금융 물증으로 철저히 증명해 내지 못하면, 주범들과 연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산이 통째로 몰수당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처벌과 전 재산 압류 위기를 안전하게 타개하기 위해, 수사기관 출석 전 반드시 금융 특별 형사 범죄 전담 변호인의 밀착 조력을 받아 대처해 나가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