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5년 동안 근무해 온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부분이 전혀 없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너무 두렵고 억울합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첫 조사 전에 성남업무상배임변호사 선임이나 상담을 알아보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할지 도움을 청합니다.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작스럽게 형사 고소를 당해 심적으로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실무적으로 경영상의 판단 착오와 범죄 행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단계에서 법리적인 주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손해를 입힐 만한 행위를 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성남업무상배임변호사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짚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임무위배 행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 배임과 달리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 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회사로부터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가 임무위배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임무위배의 고의'와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 의사'가 있었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프로세스의 준수 여부 및 결재 라인의 적정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할 당시에 회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았던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보고서 등의 원본 자료를 절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사업이나 계약의 진행 과정을 날짜별, 단계별로 명확하게 정리하여 타임라인을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업무 지시서, 내부 결재 문서, 이메일 수발신 내역, 회의록 등 업무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경찰 고소장 서면(정보공개청구 필요), 회사 측이 발송한 경위서 제출 요구서 또는 내용증명 자료

STEP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확한 고소 사실과 범죄 일람표 내용을 확보하고 정리합니다.

STEP 2: 성남업무상배임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업무 행위 중 법리적 약점이 될 만한 부분을 검토합니다.

STEP 3: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방향을 수립하고,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선별합니다.

STEP 4: 피의자 조사를 동행하여 부당한 신문을 방어하고,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소명 절차를 밟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는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철저히 철저한 서면 증거와 법리적인 논리로 무장해야만 방어가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성남업무상배임변호사 조력을 받아 고소 내용을 정밀히 분석하고 첫 조사 단추를 잘 꿴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