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오던 40대 경영자입니다. 최근 동업자로부터 회사 자금 수억 원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해 보니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6억 원이 넘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의 오해와 다툼이 있는 금액도 모두 포함되어 부풀려진 상태입니다. 이대로 조사를 받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 너무 두렵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성남특경법위반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이득액을 낮추거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동업자와의 갈등이나 경영 과정에서의 문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심적으로 매우 무겁고 초조하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개 경제범죄 사건에서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을 압박하기 위해 피해 금액을 최대한 부풀려 고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경법 위반 사건은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 집행유예가 어려워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성남특경법위반변호사 조력을 받아 고소인이 주장하는 이득액의 산정 기준을 법리적으로 철저히 부수고 낮추는 작업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본 사안은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먼저 따진 후, 그 범죄 행위로 얻은 실제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가중처벌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는지 규명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특경법 제3조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징역형과 동시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고, 향후 관련 기업체에의 취업제한이나 인허가 취소 등 사회적·경제적 사형선고에 준하는 심각한 위험성이 따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예리하게 검토하는 요소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 중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순수한 '범죄 이득액'의 명확한 규모, 이득액 산정의 증빙 자료 신뢰성, 동업 계약이나 회사 정관에 의거한 자금 집행의 정당성 유무 등입니다.

문제가 된 금원의 인출, 송금, 사용처가 기록된 법인 장부, 세무신고 자료, 영수증, 이사회 회의록 등의 증빙 자료를 즉시 수집하고 원본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 동업자와 과거에 맺었던 동업계약서, 지분 양도약정서 및 자금 정산과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 내용을 일체 정리하십시오.

통장 거래 내역서 일체, 계정별 원장, 감사보고서 등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 및 회계 자료

수사기관 처분서, 고소장 열람 복사본, 기타 본인의 직무 권한과 정당한 집행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자료

STEP 1: 특경법 위반 혐의 인지 즉시 성남특경법위반변호사 전문 선임 및 상담을 진행하여 고소장 내용을 분석합니다.

STEP 2: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고소인 주장 금액 중 법리적으로 제외되어야 할 항목을 선별하고 실질 이득액을 산정합니다.

STEP 3: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 청구 시)나 피의자 신문 조사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합니다.

STEP 4: 특경법 요건 미달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일반 형법 적용을 유도하거나,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사건은 금액의 크기 자체만으로도 실형과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이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리적인 맹점을 찾아내고 소명되지 않는 금액의 성격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명암이 갈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남특경법위반변호사 조력을 받아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