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금 관리와 거래처 정산 업무를 담당했는데 일부 거래대금이 허위 계약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과 서류 처리를 했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집행된 전체 금액이 제 범죄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됩니다. 대구특경법위반변호사 상담을 받아 조사 전에 책임 범위와 이득액을 정리해야 하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일정한 재산범죄에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큰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구특경법위반변호사 상담에서는 회사의 전체 거래금액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금액, 실제 피해액과 피의자가 관여하거나 취득한 이익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대표자나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면 고의와 공모관계를 다투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는 상대방을 속여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돈을 받을 당시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횡령 혐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재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배임 혐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살펴봅니다.

대구특경법위반변호사 상담에서는 사기·횡령·배임의 기본 구성요건과 함께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이 적절하게 산정됐는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전체 계약금액 중 정상적으로 물품이나 용역이 제공된 부분이 있다면 모든 금액을 범죄이득액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되거나 회수된 금액, 피해자가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피해액과 이득액 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전체 범행을 함께 계획했는지, 일부 송금이나 서류 작성에만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목상 거래금액과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르다면 계좌내역, 정산자료와 계약 이행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허위 계약이나 자금 유용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범행을 계획하거나 다른 관계자와 역할을 분담했는지

법인계좌, 계약서와 회계자료를 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범행으로 급여 외의 수수료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는지

정상 거래금액과 범죄로 문제 되는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피해금 반환, 변제, 합의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수사 이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춘 정황이 있는지

계약서,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계좌내역과 업무용 메신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거래별로 계약 체결자, 자금 승인자, 송금 지시자와 본인이 처리한 업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이행된 거래와 허위로 의심받는 거래를 구분하고 물품 납품이나 용역 수행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나 가족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입금 경위와 사용처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특경법위반변호사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이 제시한 이득액 산정 방식과 공모관계 주장에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금 반환이나 합의를 추진할 때에는 혐의와 책임 범위를 고려해 실행 가능한 피해 회복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 고소장, 압수수색영장 등 수사 관련 서류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정산자료

법인계좌와 개인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자금 흐름 자료

대표자·상급자의 지시가 담긴 이메일, 문자, 메신저와 통화 녹음

실제 물품 공급이나 용역 수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급여, 수수료, 성과급 등 본인이 받은 금전 내역

피해금 반환, 변제, 합의 또는 피해 회복 관련 자료

본인의 직책, 업무 권한과 결재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내 자료

STEP 1: 전체 거래와 본인이 처리한 업무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정상 거래와 문제 된 거래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이행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3: 전체 거래액, 실제 피해액, 반환액과 본인의 취득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STEP 4: 범행 인식 여부와 공모관계에 관한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STEP 5: 구속영장 가능성에 대비해 주거, 직업, 증거 보존과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합니다.

STEP 6: 피해 변제와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형사재판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대구특경법위반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회사의 전체 거래 규모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책임 범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 범죄가 성립하는지, 본인이 허위 거래나 자금 유용을 인식하고 공모했는지, 특경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범죄이득액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전체 집행액이 범죄금액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특경법위반변호사 조력을 검토할 때에는 계좌와 회계자료를 토대로 본인의 실제 역할을 구분하고, 조사 대응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