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사기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현금 송금뿐 아니라 코인 전송·지갑 접근권한 제공도 재산상 처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백서·사업설명서·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 상장 예정 거래소와 제휴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 투자금이 약속한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 수익금이 신규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은 아닌지
• 개발·채굴·스테이킹 시스템이 실제 작동했는지
• 운영진이 투자 전부터 출금 중단을 계획했는지

전문가·교수·거래소 관계자를 사칭하여 급등 코인을 추천하고 원금 또는 확정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형입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추가 입금·물타기·복구비 명목으로 피해를 확대하기도 합니다.

가짜 거래사이트나 앱에 허위 잔액·수익률을 표시하고, 출금을 위해 세금·인증비·보증금·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실제 블록체인 거래 없이 내부 숫자만 조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 거래소 상장 확정, 채굴기 운영, 스테이킹 보상, 실물자산 담보 등을 허위로 내세워 자금을 모집하는 유형입니다. 기술·사업의 실체와 자금집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짜 에어드롭·지갑연결 사이트로 개인키·시드문구를 탈취하거나, 추천인 수당과 단계별 보상을 내세워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형입니다. 전자금융·정보통신·방문판매 관련 범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단순 사업 실패인지 허위 설명을 통한 편취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 실체, 개발·상장 진행, 투자금 사용처와 재무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백서·계약서·광고·투자설명 원본 보존하기
• 개발비·운영비·상장비 등 자금 사용처 정리하기
• 법인계좌·개인지갑·거래소 내역을 삭제하지 않기
• 원금·확정수익을 보장했는지 확인하기
• 모집책·상담원·개발자별 역할을 구분하기
• 피해자에게 진술 변경이나 추가 송금을 요구하지 않기

피해를 확인하면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계좌·지갑·거래소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자산 동결·추징보전·가압류 등 회수절차를 조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 지갑주소·거래해시·입출금내역 보존하기
• 사이트 주소·앱·상담계정·전화번호 캡처하기
• 광고·백서·수익보장·상장 설명 보존하기
• 은행·거래소에 지급정지·보전 가능성 문의하기
• 운영자·모집책·계좌명의인을 구분해 고소하기
• 배상명령·민사소송·가압류를 함께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