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센터ECONOMIC LEGAL INFO
경제범죄 법률정보
경제범죄 사건 대응에 필요한 핵심 법률정보를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업무상배임 형량, 성립요건과 이득액 산정·특경법 가중처벌 기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위조·변조 처벌, 사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의 성립요건·형량
타인의 명의로 계약서·확인서·영수증 등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문서의 금액·날짜·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면 문서위조·변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와 공문서는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 다르므로 문서의 성격과 작성·변경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 처벌, 일반횡령·업무상횡령 성립요건과 피해금 반환·형량
다른 사람의 돈이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회사 자금처럼 업무상 보관하던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과 업무상횡령은 법정형이 다르므로 보관관계와 사용·반환 거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금 회수, 형사고소와 재산 가압류·손해배상·강제집행 절차
사기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형사고소만 기다리기보다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가압류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상명령·지급명령·손해배상소송과 강제집행 가운데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액알바 사기 피해금 회수, 지급정지부터 피해구제·가압류·반환청구까지
고액알바 사기 피해금은 송금 직후 지급정지를 얼마나 신속하게 요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를 검토할 수 있고, 이미 인출·분산된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계좌추적, 가압류 및 민사상 반환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성립요건, 업무상 보관 지위와 처분행위·불법영득의사 판단
업무상횡령죄는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회사나 위탁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소유처럼 처분했는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처벌, 허위·과장 청구와 고의사고·미수·가중처벌 판단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만든 경우뿐 아니라 실제 피해를 부풀리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이 문제 될 수 있고, 상습범이나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처벌, 불법 환치기·미신고 해외 송금과 자금 반출입 판단
지정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무등록 외환 거래나 규정을 위반한 해외 자금 반출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미신고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자금 세탁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거래 구조와 신고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형량, 무등록 대부·고금리 수취와 범죄수익 추징 판단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면 대부업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이나 대포통장 연계 사건에서는 자금 제공·관리 역할과 범죄수익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형사책임과 추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사기 피해금 회수, 형사고소와 계좌·재산 가압류를 통한 환수 대응
비상장주식·리딩방·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투자사기는 편취 자금이 빠르게 은닉되거나 현금화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형사고소와 함께 상대방 명의의 금융계좌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해 피해금 회수를 위한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박개장죄 처벌, 온라인 도박공간 운영과 총판·환전상·계좌관리자 책임 판단
도박개장죄는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온라인 공간을 마련·운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총판·환전상·계좌관리자·사이트 개발자 등 역할이 나뉜 사건에서는 직책보다 실제 권한과 수익 구조, 범행에 대한 인식과 관여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