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 법인계좌 제공 사건 사기방조 혐의없음·공소권없음
법인 명의 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이 중복 사건 진행 사실과 계좌 제공 경위, 범죄 인식이 없었던 정황을 소명해 사기방조 혐의없음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소권없음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대표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에게 일정 수익을 조건으로 계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계좌 제공 경위와 제3자와의 대화, 사건 이후의 조치 및 기존 공판 진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한 결과 사기방조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제3자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좌가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직접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 자체는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사 전부터 계좌 제공 경위와 제3자와의 관계,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 및 기존 사건 진행 상황을 구분하여 방어 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와 함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도 이를 도왔는지를 판단하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문에 제시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동일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이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 중이었기 때문에,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은 기존 사건과의 중복 여부를, 사기방조 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 또는 인식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동일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을 다시 처리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직접 개설한 뒤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동일한 법인 계좌와 관련된 사건이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중복 처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우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이 일정한 수익을 조건으로 제3자에게 계좌를 제공했고 실제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만큼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주식거래를 위한 수수료 계약이라고 믿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좌 개설 경위와 제3자와의 메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3.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간접 정황이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직접적인 공모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계좌 제공 당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계좌가 정지된 뒤 의뢰인이 취한 조치와 수사에 협조한 경위, 실제 운영 중인 수산물 유통업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죄조직과 공모하거나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기존 공판 사건 확인을 통한 중복 처리 방어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동일한 법인 계좌와 관련하여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일 계좌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혐의를 별개의 사건으로 다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 계좌 제공 경위와 제3자 메시지를 통한 고의성 반박
사기방조 혐의에서는 단순히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이를 도우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주식거래를 위한 수수료 계약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과 함께 통장 개설 경위와 목적, 제3자와 실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③ 사건 이후 조치와 실제 사업자료를 통한 간접 정황 정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의뢰인이 계좌 정지를 요청하고 수사에 협조한 과정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운영하고 있던 수산물 유통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소권없음 결정
동일한 법인 계좌와 관련된 사건이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기방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정범과 공모하였다고 볼 정황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수사결과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 대표자도 사기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법인 대표자가 직접 개설한 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했고 해당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서 사기방조 혐의까지 수사를 받았습니다. 계좌를 제공한 경위와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Q2.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방조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계좌 제공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범행을 돕겠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다퉜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의성과 공모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Q3. 같은 계좌에 대해 이미 재판 중이라면 다시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동일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이 이미 법원에서 공판 중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중복 처리 문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법인 또는 개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건에서는 계좌를 제공한 사실만이 아니라 제공 경위와 상대방과의 대화, 대가 관계,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사건 이후의 조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TF팀 1661-2661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와 사기방조의 고의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계좌 제공 경위와 상대방과의 메시지, 실제 사업자료 및 사건 이후 조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혐의와 계좌 이용 내역, 관련 대화 및 기존 사건 진행 여부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