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 등으로 발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범죄행위로 직접 생긴 재산뿐 아니라 범죄의 보수, 범죄수익의 과실·교환대가·처분대금과 다른 재산이 섞인 부분도 범죄수익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되는 특정범죄와 원범죄의 기수시점 확인하기
• 피해금·불법수익·수수료의 발생경로 정리하기
• 원금·이자·교환대가·혼화재산을 구분하기
• 계좌·지갑·부동산·차량의 실질 소유자 확인하기
• 원범죄 가담 여부와 은닉행위 가담을 분리하기
• 범죄수익이 아닌 선행 자금·운영자금을 구별하기

차명계좌·명의신탁·허위매매·가공대금·법인거래를 이용해 누가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처분했는지 실제 관계와 다른 외형을 만든 경우가 문제됩니다. 명의만 빌렸는지, 실질적인 처분권·이익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기 피해금이나 횡령자금을 정상 매출·대여금·투자금·급여·용역비·상환금처럼 꾸미는 행위는 발생 원인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쪼개기 이체·해외송금·가상자산 전환 등으로 적법한 재산처럼 보이게 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검토합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재산을 받으면 수수죄가 문제됩니다. 확정적으로 범죄수익임을 알 필요는 없고 범죄수익일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수수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교부자와의 관계·현금성·수수장소·대가·비정상적인 지시 등 객관적 사정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 압수수색영장·계좌동결·추징보전 결정
• 전체 계좌거래·현금인출·수표·카드 내역
• 법인장부·세금계산서·계약·대여·급여자료
• 가상자산 거래소·지갑주소·전송·환전기록
• 메신저·통화·업무지시·명의대여 자료
• 원범죄 판결·피해금·변제·합의·재산소명 자료

범죄수익 사건은 최초 계좌분석과 피의자 진술을 기준으로 자금흐름이 구성됩니다. 거래내역 일부만 설명하기보다 자금의 출처·귀속·이동 목적을 전체 기간에 걸쳐 정리해야 합니다.

• 영장상 원범죄·은닉행위·대상계좌 확인하기
• 압수·동결·추징보전된 재산과 금액 특정하기
• 계좌·법인·가상자산 흐름을 시간순으로 작성하기
• 명의자와 실질 소유·관리·처분권자를 구분하기
• 자료 삭제·자금 이동·진술 맞추기를 하지 않기
• 구속·몰수·추징과 제3자 권리침해를 함께 대비하기

계좌에 범죄수익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수인에게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시점, 실제 대가 제공과 채무 존재, 범죄수익 정황을 알게 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계약·채무가 범죄 발생 전부터 존재했는지 확인하기
• 실제 상품·용역·대여금·담보 제공을 입증하기
• 통상적인 거래금액·지급방법과 비교하기
• 범죄수익 정황을 언제 알았는지 특정하기
• 자금 수령 후 반환·신고·사용내역을 정리하기
• 은닉목적·가장의 고의와 단순 명의대여를 구분하기